[임대차 보증금 돌려받기] 계약 해지, 반환 절차, 내용증명 우편발송, 소액심판제도 등 알아보기!

[임대차 보증금 돌려받기] 계약 해지, 반환 절차, 내용증명 우편발송, 소액심판제도 등 알아보기!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급하게 이사할 사정이 생겨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목차 내용의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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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임대차 계약 해지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 일정 기간을 계약한 경우

 

2.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절차

1. 내용 증명 우편 발송
2. 임차권 등기 명령
3. 재산 가압류
4. 소액 심판
5. 지급명령 신청
6.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1. 임대차 계약 해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 기나이 이미 지났으나 서로 묵시적으로 갱신하기로 하여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2년으로 정한 기간은 임차인(세임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퇴거하고 싶을 때에는 나가고 싶은 날짜보다 한 달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알리면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생겨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을 계약한 경우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이 정해졌다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게약 내용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계약 당시에 계약 해제에 대한 특별한 약정을 했거나 법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을 확실하게 정하여 입주를 한 경우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고,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절차

내용 증명 우편의 발송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 사실, 그 기간이 종료되었음과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를 적어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하여 소송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 내용 증명 우편 :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상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나 권리, 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1) 주택 임대차 등기 명령의 신청

법원 사무관 등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오면 바로 촉탁서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에게 임차권 등기의 기입을 촉탁합니다.

 

2) 주택 임차권 등기의 효력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에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임차권의 유효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경매되어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단 임차권을 등기해 놓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이 가지는 대항력을 잃지 않아서 좋습니다.

 

재산 가압류

집주인에게 재산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위험합니다. 집주인이 소송 진행 중에 자신의 재산을 제삼자에게 양도하 경우에는 채권자는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가 '강바류 등의 보전 절차'입니다.

 

소액 심판

임차 보증금 또는 저세가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액 심판 제도가 유리합니다.

 

소액 심판 제도란? 통상의 재판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 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마련한 제도입니다.

 

법원 종합 접수실에 가면 누구나 소장 서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해당 사항을 써 넣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 기일을 지정(보통 30일 이내)하여 알려 주고, 제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 기일에 제출하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세입자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임차인이 재판에서 이기게 됩니다. 통상의 재판과는 달리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남편, 처, 부모, 자식, 형제자매 등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어서 간편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소액 사건 심판 절차보다 빠른 시간과 적은 경비로 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벙법을 사용하면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고도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 반환 소송

지급 명령 신청은 집주인이 지급 명령에 순수히 응하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하면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좋은 하루되세요!! Have a nice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