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조치해야할 일은 무었일까?

[가압류-가처분]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조치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민사 분쟁, 즉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 모두가 한 발씩 양보하여 화해하거나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재가 되지 않을 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 전에 미리 조치할 일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반응형

 

 

가압류,가처분시 조치해야할 일

1.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조치할 일들

1-1. 가압류

채권자가 빌려 준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가압류를 통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를 해 놓으면 가압류된 부동산이나 유체 동산(가재도구 등),  채권, 자동차, 등을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소송에서 이겼을 때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부동산 가압류 : 부동산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확인하고 가압류를 하여도 되는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 유체 동산 가압류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청구 채권(신청인이 받아야 할 채권), 신청 취지(가압류 결정을 해 달라는 취지),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결정문 정본을 가지고 유체 동산이 소재한 지방 법원 집행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고 집행을 위임하면 됩니다.
• 채권 가압류 신청 : 동산이나 부동산 이외에도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다. 채권 가압류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 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빌린 다른 채무자), 청구 채권,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소명 방법 등을 지재 하면 됩니다.

1-2.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 대상(전문용어 계쟁물)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법률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대상자의 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가처분은 금전 채권이 아닌 권리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쟁물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금지 가처분과 계쟁물의 점유 이전 행위(위치를 옮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갑이 을에 대해 아파트의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을이 타인에게 팔아 타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갑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권리 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 조치를 행하는 것도 가처분 제도의 일종입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해고에 관한 사항에서도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것도 가처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 소송 절차에 대한 정보대법원 홈페이지 '소송 절차' 메뉴의 '미리 보는 소송'에서는 동영상으로 민사 소송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미리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소송 절차' 메뉴에서는 민사소송 진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과 자세한 설명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사건 검색' 메뉴에서는 자신의 소송사건의 진행 과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압류, 가처분 등 재판하기 전에 미리 조치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지만 판결까지 갈 때에는 미리 해두어야 할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