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재판을 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재판을 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민사 분쟁, 즉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 모두가 한 발씩 양보하여 화해하거나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남의 집에 놀러가서 고가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계속 피해 다니는 방문객이 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배상을 받고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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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 해결방법

 

1. 재판을 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

1-1. 내용 증명 우편의 발송과 당사자의 합의

집주인은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고가의 물건에 대한 보상금 및 정신적 손해 배상을 위한 위자료를 주어야 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주지 아니할 경우 일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뜻을 전한 후에도 보상금 및 위자료를 주지 아니할 경우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당사자가 만나서 조정이나 중재를 통하여 교섭을 통한 상호 양보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화해 계약),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당사자는 화해한다면 소송 또한 취하가 가능합니다.

 

1-2. 조정에 의한 해결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한 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기 이전에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제삼자인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타협 방안(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가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조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 : 조정에 관해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단 부분의 '소송절차'를 누르고 '조정'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정은 법원에 민사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다툼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신청하면 시작이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 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부담하는 인지대가 소송에 비하여 1/5로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신청서의 접수 : 당사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것이 각하되거나 신청을 취하하지 않고 제대로 신청이 되면 조정 신청 단계로 넘어갑니다. 조정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이름을 쓰고 주소를 자세히 기재한 다음 연락처를 기입합니다. 신청자는 결론만 간단히 써야 하며, 분쟁의 내용에 대해서도 간결히 사실만을 기재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조정 기일에 출석하면 쌍방의 의견을 토대로 조사하여 서로간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권고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 조정의 성립 : 조정 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됨으로써 조정이 성립이 됩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조정 기일에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출석을 하였으나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판사의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 사건의 성질상 조정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사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 종정의 불성립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기에도 적절치 못한다면 판사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시킵니다.
• 소송으로의 이행 :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본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어 소송 절차까지 가게 됩니다.

 

1-3. 중재에 의한 해결

중재란 사건마다 분쟁 당사자가 재정을 맡길 제삼자를 합의해서 정하고 그의 판정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적인 해결 방식입니다.

 

본 포스팅은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의 3가지 방법인 '내용 증명 우편의 발송과 당사자의 합의 방법', '조정에 의한 해결방법', '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로 합의점에 도달하여 조용히 해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