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 제도] 간편한 민사 소송 절차로 쉽게 해결하기!

[소액사건 심판 제도] 간편한 민사 소송 절차로 쉽게 해결하기!

 

일반 민사 소송은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여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려서 재판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액사건은 따로 분류하여 간편한 심판 제도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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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건 심판 제도

1. 소액 사건 심판 제도

1-1. 소액 사건 심판 제도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 대금, 손해배상 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소액 사건 심판 제도입니다.

 

 

1-2. 간편한 소송 제기

법원의 종합 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 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 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를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헉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1-3. 신속한 재판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운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첫 변론 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재판에 불출석하면 즉시 불리한 결과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두 번 불출석하고 그 후 1월 내에 기일 지정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민사 소송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소송 대리인이 증인 신문을 하게되지만, 소액 사건에서는 판사기 증인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판사의 허락을 얻어 증인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 신문을 하지 않고, 증언할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1-4. 소송 대리의 특칙

보통 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고 및 피고의 남편, 처, 부모, 자식, 형제 자매, 호주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1-5. 이행 권고 제도

법원은 소액 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종래에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도 원고가 변론 기일에 출석해야 했으나, 이행 권고 결정 제도가 도입되면서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가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행 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하 수 있고, 이행 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 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때에는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편한 민사 소송 절차의 한 부분인 '소액 사건 심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편한 처리를 위한 방법으로 신속히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