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 임대차 계약 체결, 저당권/근저당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총정리!

[부동산 임차] 임대차 계약 체결, 저당권/근저당권, 주택임대차 보호법 총정리!

 

주택이 많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내 집을 가진 사람보다는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집을 빌릴 때에는 세입자라는 약한 지위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잘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집의 수리비와 집주인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는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지, 아니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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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정보

 

 

[ 목 차 ]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인사항.

 

2. 저당권과 근저당권이란?

 

3.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4. 세를 놓거나 얻으러 다닐 때 주의할 점

 

5. 주택 임차인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인사항.

 

계약하기 전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아래의 2가지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그리고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된 부동산은 아닌지 꼼꼼히 봐야 합니다.

 

2) 전/월세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적절한 대리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2. 저당권과 근저당권이란?

 

저당권이란,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과 같은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 변제가 없을 경우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정 담보 물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도 저당권과 같은 담보 물권이지만 채권 최고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은행에 문의하여 채권 금액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는 아래의 5가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납입 여부

 

2) 대금의 액수, 지불 시기

 

3) 목적물의 표시

 

4) 목적물의 명도 시기

 

5) 특약 사항

 

 

4. 세를 놓거나 얻으러 다닐 때 주의할 점.

 

1.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약속 시간은 가족이나 이웃이 함께 있는 시간으로 합니다.
2. 세를 얻기 위하여 방문을 하게 될 때에는 되도록 여자 혼자서 찾아가면 안 됩니다.
3. 주말이나 방문 당일에는 되도록 계약을 피하고 계약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5. 주택 임차인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

주거용 건물인 주택을 임대차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원래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방법

1) 주택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즉, 이사를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 등록을 마치는 것인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단독 주택이므로 주민등록에 건물의 소재지와 지번을 표시하면 되지만,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하므로 건물의 소재, 지번,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 호수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가서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계약서에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Have a nice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