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 절차]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

[독촉 절차]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빚을 지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돈을 갚지 않으면 독촉 전화를 받는 일이 있을 실 겁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판결을 통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해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거나 법원을 통해서 돈을 받아낼 것입니다.

 

이러한 독촉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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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절차 방법

 

 

1. 독촉절차

1-1. 독촉 절차란?

독촉 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적은 소송 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지급 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산의 소송 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 해결 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2. 내용 증명 발송

기한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우선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그래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취해야 하는데, 제일 먼저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것이지요.

 

1-3. 가압류 신청

채무자가 소송 진행 중에 자신의 재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송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업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가압류 등의 보전 절차를 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단계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1-4. 지급 명령 신청

채무자가 빚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면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 명령은 법원의 서류 심사만을 거쳐 채무자에게 빚을 갚을 것을 명령하므로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1-5.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

채무자가 빛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민사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1-6. 승소 판결

소송을 통해 확정된 종국 판결, 또는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 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 명의를 얻게 됩니다.

 

1-7. 집행문 부여 신청

승소 판결 이후 소를 제기한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합니다. 채무자가 확정 판결 등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청,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을 통해 집행 대상 재산을 조회하여 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8. 부동산 경매 신청서 작성 및 경매 비용 예납

강제 경매를 하기 위해 강제 경매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첨부 서류와 함께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강제 경매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 명의의 집행력 있는 정본
• 강제 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채무명의 송달 증명서 등)
•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이를 대신하는 서류
•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확인서 1통

관련 필요서류는 한번 더 법원에 문의하여 빠짐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경매 절차에 필요한 송달료, 감정료, 현황 조사료, 신문 공고료, 집행관 수수료 등의 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1-9. 경매 개시와 등기 촉탁

강제 경매 신청이 접수되면 집행 법원은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집행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 후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직권으로 촉탁하고, 등기관은 위 촉탁에 의하여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를 합니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은 입찰 및 낙찰 기일을 지정하고 공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입찰 기일 14일 전에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를 공공합니다. 최초의 경매 실시는 공고일로부터 14일에서 20일 후에 지정이 됩니다.

 

1-10. 입찰

경매 대상에 대한 기록의 열람과 입찰 사항 등의 고지가 끝나면 입찰시간과 개찰 시각을 고지함으로써 입찰이 시작된다. 신청인들은 입찰표와 입찰 보증금을 함께 제출합니다. 입찰보증금은 흔히 입찰 가액의 10% 정도입니다. 입찰 절차 종료 후 최고가 입찰자 및 차순위 입찰 신고인 이외의 입찰자는 입찰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개찰 결과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됩니다. 최고가 입찰자가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1-11. 법원의 경락 허가 결정 및 낙찰자의 경락 대금 납부

최고가 입찰자가 결정되면 법원은 입찰 기일 종료 후 미리 지정된 기일에 낙찰 기일을 열어 낙찰 여부에 관하여 이해 관계인(채무자 등)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접이 정한 이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낙찰 허가, 불허가 결정을 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낙찰자에게 통지하고, 낙찰자는 법원이 정한 대금 지급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2. 배당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배당 기일을 정하여 이해 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배당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그 채권의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비용, 기타 지출계산서를 제출합니다.

 

1-12. 법원의 부동산 인도 명령

마지막으로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면 낙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낙찰 부동산을 강제로 낙찰자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인도 명령에 의한 여 낙찰자에게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독촉절차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에서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을 통해 경매를 신청하여 돈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방법 또한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