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미작성 신고 및 벌금, 작성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로계약서] 양식, 미작성 신고 및 벌금, 작성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의 근로를 하게 될 때 꼭 필요하고 알고 있어야 할 지식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사업주의 횡포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사회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의 시작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하는 이 근로 계약은 경제적 강자인 사업주로부터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보호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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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작성시기

 

1. 근로 계약 맺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근로 계약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번 제17조), 이는 대화 등을 통하 약속으로도 가능하나,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 계약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의 내용으로 대체된다.(근로기준법 제22조)

 

 

2. 근로 계약의 기간

2-1. 근로기준법상 근로 계약 기간

근로자가 사업주와 근로 계약을 맺으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근무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 계약의 기간을 살펴보면, 통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 내로 정한 것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2. 연봉제와 근로 계약 기간

연봉제란 임금의 수준과 지급 방식을 정하는 계약 형태이지 근로 계약의 기간을 정하는 계약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연봉제 계약의 계약 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이 됩니다.

 

2-3. 근로 조건 명시 방법

근로 조건은 말로 명시해도 되지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미리 작성되어 있는 회사의 취업 규칙을 제시하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따로 명시합니다. 이때, 임금에 관한 사항은 꼭 포함하여야 합니다.

 

 

2-4. 근로 기간을 통한 근로자 보호

법이 1년 이내의 근로 기간을 원칙으로 한 것은, 장기 근로 계약으로 인해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도 계약 때문에 강제로 일하게 되는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규직 사원이나 정년 보장을 하는 경우처럼 근로 계약 기간을 1년 넘게 정한 경우에 근로자는 1년이 지난 뒤부터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둘 수 있으며, 반면 사용자는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당초에 계약으로 맺은 근로 계약 기간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2-5. 근로 계약의 갱신

1년 이하의 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연장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미리 자동 갱신 계약을 체결해 놓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또한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도 일정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포스팅의 맨 하단 부분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3. 사용자의 의무

3-1.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한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맺을 때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 조건(장소와 업무, 취업 규칙 주에 꼭 필요한 기재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얼마를 받게 되는지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임금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시행령 제8조)

 

3-2. 금지 사항을 지킨다

1) 위약금(손해 배상액) 예정 금지

사용자는 근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막대한 금액을 예정하여 근로자를 심리적으로 구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빌려 간 돈 등과 상쇄 금지

사용자는 계속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을 미리 주거나 돈을 빌려 주고 이를 나중에 받게 될 임금과 서로 상쇄하면 안됩니다.

 

3) 강제 저축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중 일부를 강제로 저축하도록 강요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저축금을 관리하는 규정을 두면 안됩니다.

 

4. 사용자가 근로 계약을 위한 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즉시 그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가 근로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의 주소와 연락처는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5.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벌금

5-1. 근로기준법이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자와 근로계약자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휴일, 근로시간, 가장 중요한 임금, 그 외의 중요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5-2. 해당되는 사업장은?

5인이하 사업장, 아르바이트 고용주, 비정규직 등 모든 사업장에는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미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5-3. 미작성 시 맡게 되는 벌금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대가 500만 원의 벌금이지만, 처음 신고를 당하게 되면 약식으로 3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두번 째 이상부터는 증액이 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차츰 증가하여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근로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한 주변의 경쟁업소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30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그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 벌금형을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말 귀찮은 것은, 고용노동부로 불려 가서 조사를 받고, 벌금형을 내린 검찰청에 가서도 사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첫 출근을 하는 날까지는 꼭 작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한 신고할까 봐 급하게 작성하시는 분들도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후의 시간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6. 근로계약서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민원 -> 민원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민원 신청을 누르시면 '자주 신청하는 민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출산 전후 휴가급여, 구인구직, 고용보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기록을 남기면 직원이 그에 따른 답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신고는 간단합니다. 홈페이지의 민원 부분에 바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간단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대한 미작성의 벌금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서 확인 적자를 밟게 되고,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 '기소유예'를 받을지 합법한 벌금형(또는 과태료)를 받을 지 판단하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7. 근로계약서 양식 

※ 근로 계약서 양식 찾을 수 있는 곳.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아래쪽 정책 자료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8.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 1350(유료)

상담시간 : 09:00 ~ 18:00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양식 찾기, 미작성 신고 및 벌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업무 상생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Have a nice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