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 정리해고, 해고 수당,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알아야할 기본상식!

[권고사직] 정리해고, 해고 수당,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알아야 할 기본상식!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인이라면 필수적으로 미리 알고 있어야 할 해고에 대한 권고사직, 정리해고, 해고수당,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직장인들이라면 이런 경우에 대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인 필수상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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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고 사직의 경우.

회사가 먼저 회사원에게 먼저 '나가 달라'는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또는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3년 전 저희 친구 또한 권고사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시로, 부장 1명, 과장 3명, 대리 5명이 권고사직 대상자가 될 것이며, 부서별로 인원수가 권고사직 인원수가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 친구가  대리로 권고사직 명단에 오르게 되었고 사용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나가라는 압박이나 회유로 상담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 친구가 더 잘돼서 대기업에 재취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오기로 버텨서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권고사직이 흔하고 많이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2. 정당한 해고와 부당한 해고의 차이점.

2-1. 해고의 종류.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입니다.

• 특정한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통상 해고.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인원 정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리 해고.
• 근로자가 중대한 직장 규율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징계 해고.

2-2. 정당한 해고의 요건.

사업주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 해고가 됩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이 되지만, 이 중 하날도 위반하면 부당 해고가 됩니다.

1.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잘못을 했거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합당한 절차를 거칠 것 :  해고는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시업주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3. 해고(징계) 권한 남용 금지 :  해고는 근로 계약 당사자의 생계 문제와 직겨로디어 있으므로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됩니다.
4. 해고(징계) 권한 내용의 형평성 : 회사의 인사행위는 공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행위가 됩니다.

 

 

2-3. 정리 해고의 정당성.

정리 해고의 경우, 단순한 경영상의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이어야 합니다.

 

해고시기 또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차 휴업하는 기간과 그 후의 30일, 출산 전후의 여성이 산전 후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과 그 후의 30일 동안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2-4. 해고 예고와 해고 수당.

사업주는 반드시 해고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보상(해고 수당 또는 해고 예고 수당)으로 30일분의 평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 해고, 징계 해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5. 불명확 안 해고 예고.

해고 예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해고 날짜를 명시해주어야 합니다. 불확실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는 효력이 없다는 점 명심하세요.

 

※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나 단기업무 중인(일용직 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자, 월급제 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 수습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고 예고와 해고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부당 해고의 구제 방법.

부당해고의 구제 방법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한 거나 노동부에 진검을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어렵지만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놓고 나서 다른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다시 복직할 수 있고,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이나 손해 배상은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하세요.

 

 

 

3-1.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하기 순서.

1. 부당해고 구제 신청
2. 조사 및 신문
3. 구제 명령 또는 기각 결정
4. 재심 신청
5. 행정 소송

 

3-2. 노동부에 진정하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뒤 조사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조사 결과로 근로 감독관이 부당 해고라고 인정하면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3.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청구하기.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나 진정과는 별도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요약하기!(부당 해고를 통해서 다시 복직하기 위한 방법!)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먼저 해놓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하는 방법을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에 대해서 각 담당부서에서 명확한 근로기준법에 입각하여 파악 후 부당해고가 인정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고사직, 정리해고, 해고 수당,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알아야 할 기본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라면 곡 알아두어야 할 해고에 대한 기본상식을 숙지하셔서 똑똑한 직장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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