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세율, 상속포기, 재산분할, 납부방법,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알기!

상속세 면제한도, 세율, 상속포기, 재산분할, 납부방법,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 빚이든 재산이든 그 경제생활의 결과를 남기게 됩니다. 

 

죽음이란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과정이므로, 사람이 사망한 후에  그 남겨진 경제생활이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규범은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도 일정한 몫을 남겨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이 상속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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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세율 및 재산분할,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1. 상속세란?

•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며, 상속인뿐만 아니라 수유자, 사인증여의 수유자 및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 참고로 수유자는 유증을 받은 자입니다.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입니다.

 

2. 상속세 세율

관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제외

 

상속받은 재산의 가격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로 판단하지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인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납부방법

3-1. 자진납부하는 경우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세요.

 

3-2.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 시(자진납부를 안 했을 때)

• 법정신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법정신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3-3. 분납, 연납 및 물납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상속받은 농지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농지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4. 상속세 비과세

상속세도 비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1. 전쟁 또는 공무 수행 중 사망 또는 그로 인한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3.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5. 누가 상속받고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5-1. 제1순위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직계 비속(자, 손자, 증손자 등)

 

5-2.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도 등)

 

5-3.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5-4.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삼촌, 고모 등)

 

배우자의 상속 쉰 위를 사펴보면,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촌수에 있는 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자가 부모도 없고 미혼인 자로서 그에게 동생이 둘 있다면, 제1순위와 제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로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들이 상속을 하게 되는데, 두 명이므로 그의 재산을 1/2씩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가 사망했는데 B와이 사이에 자식도 없고, A의 부모도, 조부모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B는 혼자서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되지만,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자식과 함께,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특별 연고자가 상속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 연고자에게 상속되지 않는 재산은 국가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요.

 

※ 친부모와 양부모의 상속 순위

자신을 낳은 친부모와 양부모가 있을 때, 상속에 있어서 양측은 순위가 동일합니다.

 

※ 사실혼의 배우자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업슨 경우에 특별 연고자로서 법원에 청구하여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는 있다는 점 알고 계세요.

 

5-5. 대습상속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직계 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등)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을 하는 사람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다른 이유로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어진 경우(패륜 행위 등)에는 그 사람의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도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 비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고,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혼자 상속을 받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항 경우라면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손자와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망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유언으로 정해 둔 경우에는, 그 유언이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른 것이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을 합니다.

 

그러나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비율로 상속을 합니다.

 

• 같은 상속 순위를 가진 사람들은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는다.
• 배우자가 직계 비속 또는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직계 비속의 1.5배를 상속받고습니다.
• 태아는 상속 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태어나 있는 자식으로 생각해서 상속을 받습니다.
•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그 이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장남과 차남, 딸과 아들, 기혼과 미혼사이 상속액 차이는 없습니다.

 

7. 상속 재산에 특별한 기여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 중 동거, 간호 등 사망한 자를 특별히 보살폈거나, 그 재산을 관리하거나 증식시키는 데 노력한 자식이 있을 겁니다.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로 그 기여에 대해 일정한 보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총 상속금액에서 그 기여분을 제하고 상속을 분할하면 될 것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기여자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얼마를 보상할지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기여자가 가정 법원에 청구하여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세요.

 

 

8. 유류분 제도란?

종종 부자들이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유언을 둘러싸고 상속인들은 그 유언을 따를 것인가, 이의를 제기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언을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상속인 중 소수에게 몰아준다든지 하여 다른 상속인의 생활하기조차 힘들어지는 등 상속인들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상속 재산 중의 일정한 비율을 그들에게 보장해주는 제도가 유류분제도입니다.

 

 

8-1. 유류분의 보장받는 범위

•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직계 비속(아들, 손자, 증손자, 외손자 등)은 법정 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등)은 그 법정 상속분의 1/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 상속분의 1/3.

순서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x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x 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x 1/3

 

8-2. 유류분 계산의 대상 재산

사망한 자가 사망 당시에 가진 재산의 액수에 1년 전에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준 재산의 액수를 합한 데서 사망한 사람의 빛을 뺀 것이 유류분 계산의 총 재산이 됩니다.

 

8-3. 유류분이 부족할 경우 처리방법

유류분 제도에 의해 보호받는 자들이 사망자가 남긴 재산만으로는 자신들의 비율대로 보장받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망한 자의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자에게 자신들의 액수에 부족한 만큼만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4. 유류분액의 계산

•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x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8-5.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곡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이 됩니다.(민법 제1114조)

 

• 반환의 상대방 :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 청구의 방법 : 재상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이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반환의 순서 :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이 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반환의 방법 :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 반환청구권의 소멸 시효 :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8-6.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한마디로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 즉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 사망 또는 격 격 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려 명인 때에는 그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유류분에 따라 정한다는 점도 알고 계세요.

 

8-7. 특별수익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고, 유류분 청권도 있는 것입니다.

 

 

9. 상속세 재산분할

9-1. 상속재산 분할

•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공유가 됩니다.
•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9-2.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모든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기본적인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금전채권, 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9-3. 상속재산 분할 방법

• 지정분할 :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삼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 지정분할에는 대금분할(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 현물분할(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분할), 가격분할(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 협의분할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협의분할을 하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됩니다.
• 심판분할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가장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10. 상속포기

10.1. 상속포기 제출장소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0-2. 상속포기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10-3. 상속포기서의 제출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서명, 생년월일
2. 청구의 취지와 원인
3. 청구의 연원일
4. 가정법원의 표시
5.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6. 피상속인과의 관계
7.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8.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지금까지 상속세 면제한도, 세율, 상속포기, 재산분할, 납부방법,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나 다 거쳐야 하는 상속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