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분쟁,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10대 중과실 등 모두 알아보기!

[교통사고] 분쟁,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10대 중과실 등 모두 알아보기!

현대인들의 필수품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교통사고 시 분쟁과 대처방안, 음주로 인한 사고 또는 10대 중과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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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 사고 발생 시 기본적 대처 사항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사고 발생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법률적 의무 사항인 신고 의무와 부상자에 대한 응급 구처 조치를 우선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 대한 증거 자료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고 당사자인 자신도 사고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억울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 자료를 토대로 교통사고의 원인 등을 전문적으로 밝히는 기관에 가서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잘못된 결론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1-1.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대처사항.

• 사고 발생시 운전자(동승자)는 상대방의 차와 자신의 차의 최종 정지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사진 촬영을 해두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차와 자신의 차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고 사진을 찍어둡니다.
• 충돌로 인해 파손 잔조물이 도로에 떨어져 있을 경우 낙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사진 촬영을 해두어야 합니다.
• 도롯가 파인 자국 등 도로에 생긴 흔적들을 정확이 확인하여 사진 촬영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기존에 생긴 자국들로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0
• 주변에 있던 다른 차량의 사람들이나 목격자가 있으면 인적 사항을 받아두면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2. 교통사고 발생 시 유의할 점.

2-1. 구호 의무

도로상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이러한 구호 조치를 무시한다면 수사 결과 교통사고 자체에는 과실이 없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망쳐 버리면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절대로 도망가서는 안됩니다.

 

2-2. 신고 의무

교통사고의 내용이 인적 또는 물적 피해이건 간에 사상자 구호 조치가 끝난 다음 즉시 112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또다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자동차만 부서진 것이 명백하고, 사고 후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게  하고, 교통 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시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2-3. 구조 의무 불이행(뺑소니)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리는 교통 사 고을 낸 경우에는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뺑소니 또는 도주 차량이고 구조 의무 불이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일단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비록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엄하게 처벌을 받습니다.(뺑소니는 하면 안 됩니다.)

 

2-4. 뺑소니로 오인받지 않기 위한 요령.

1.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장소에 즉시 정차, 사건 피해자의 상처 여부 확인합니다.
2.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 또는 명함 등을 교부하여 신분, 전화번호 등을 확인합니다.
3. 본인도 다친 경우에는 일행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 후송 조치합니다.
4.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 회사에 연락하셔서 수습합니다.
5.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할 경우에도 연락처, 신분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피해자의 악행으로 나중에 신고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연락처 교부와 신분 확인을 꼭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3. 교통사고를 내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3-1. 사망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형사 입건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한 경우에는 구속, 불구속의 결정, 선고 형량 등에 정상으로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3-2. 부상, 대물사고

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형사 처벌은 받지 않고, 사고 발생의 원인 행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벌점 및 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상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0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 없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유형

1. 교통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 등의 신호나 통행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횡단, 후진, 회전을 위반한 경우.
3. 제한 속도를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의 경우.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한 경우.
6. 펜던 보도상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한 경우.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경우.
9.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한 경우.
10.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4. 뺑소니 사고

인명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물적 피해만 입힌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종합 보험 가입이나 합의에 관계없이 형사 입건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4. 음주로 교통사고를 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4-1. 형사입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자

 

4-2. 행정처벌(운전면허 처분)

•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9%까지는 운전면허 100일 정지
• 혈중 알코올 농도 0.10% 이상인 자는 운전면허 취소 및 1년간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격 박탈.

 

 

5. 배상금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 합의 절차 없이 보험으로 처리하면 배상관계는 종결됩니다. 그러나 사망사고나 10대 중과실 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배상금 관련하여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을 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합니다. 

즉, 피해자는 소송 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하게 배상금을 받게 됩고, 가해자도 형사 사건까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히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문병을 하는 등의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서로 이성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 감정 대립을 피하여야 합니다. 보통 피해자의 경우는 흥분하기 쉽습니다. 가해자는 이점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유족의 감정을 부드럽게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구두로 합의하면 안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교통사고의 분쟁 및 음주로 인한 사고, 10대 중과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Have a nice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