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집의 수리 비용 부담] 누가 내야 할까? 경우에 따른 수리비용 확인하기!

[임차한 집의 수리 비용 부담] 누가 내야 할까? 경우에 따른 수리비용 확인하기!

 

임차한 집이 파손이 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야 하는지와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내용의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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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리비용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을 임차하여 들어갈려고 하면 집이 참 더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집의 여기저기를 고쳐서 수선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은 집을 쓰는 사람이 수리해야 한다며 수리비는 전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임대인의 수리 의무

1) 꼭 필요한 수리비용

2) 건물의 가치를 늘리는 수리 비용

 

2. 임차인의 실수로 집이 파손된 경우

 

3. 옆집의 불이 옮겨붙어 피해가 난 경우

 

 

1. 임대인의 수리 의무

 

임대인(집주인)은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세입자)이 임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므로 필요한 수리라면 당연히 지원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새는 경우, 벽이 갈라진 경우,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맞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에도 임대인(집주인)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꼭 필요한 수리 비용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스스로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했다면 이는 '필요한 비용'에 해당이 되므로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은 사용하자마자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돌려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전세로 살기 시작해서 전세권 등기까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와는 달리 전세권자(세임자)가 작은 부분의 수리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수리 비용이 아닌 한 전세권 설정자(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필요비(필요한 비용)

임대 목적물의 원상을 유지하거나 목적물의 통 산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의 경우에 지붕, 마루, 벽, 창문 등에 생긴 손상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 수리 비용은 필요비가 되는 것입니다.

 

2) 건물의 가치를 늘리는 수리 비용

원래 사용하던 화장실이 너무 낡고 지저분하여 수세식으로 수리를 한 경우와 같이 임대한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든 비용은 유익비라 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장실이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된 후 이에 대해 지출한 금액이나 임대 건물의 가치가 늘어난 만큼의 증가액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익비

유익비는 목적물(임대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서, 그 청구 기간은 목적물 반환일로부터 6개월이나 법원이 허락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실수로 집이 파손된 경우

 

임차인의 실수로 집이 약간 파손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임대인은 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책임으로 집이 파손된 경우라도,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수리 자체는 거절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3. 옆집의 불이 옮겨 붙어 피해가 난 경우

 

임대인은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건물이 파손된 경우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옆집의 불이 옮겨 붙은 것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파손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파손된 건물의 수리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좋은 하루되세요!! Have a nice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