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과 파산이란?] '개인 회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회생과 파산이란?] '개인 회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회생과 파산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뜻과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개인 회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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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과 파산이란?

회생과 파산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직면한 사람과 법인에 관한 처리 절차를 말하는데, 사람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은 파산을,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은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경제적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 그 가망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윗부분의 '소송절차'를 눌러 '개인 파산/회생'을 클릭하면 회생과 파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회생 절차, 파산 절차, 개인 회생 절차로 구분되어 각기 별도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하여 이 세 가지 절차 중 어느 하나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다른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 회생 절차가 가장 우선하게 되어 회생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회생 또는 파산 절차는 중지되고 개인 회생 계획 인가 결정으로 회생 또는 파산 절차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2. 개인 회생 절차

개인 회생 제도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서, 총채무액이 담보 없는 채무인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단 개인 회생을 신청하였다면 월급에서 부양가족까지 포함한 생계비와 세금 등을 공제할 후 남은 돈을 빚을 갚은 데 사용하게 됩니다.

 

개인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압류나 가압류도 중지, 금지되고, 인가된 변제 계획에 따라 약 3년 내지 최장 8년간 착실하게 변제를 해 나가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게 됩니다.

 

3. 신청방법 요약.

개인 회생 절차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4. 신청에 필요한 서류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3통 및 채권자 수만큼의 부본
2. 재산 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의 화의 사건(파산 사건 또는 개인 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1통)
5. 진술서 1통
6. 변제 계획안 2통 및 채권자 수만큼의 부본
7.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통
8. 재산증명서루로서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1통, 자동차 등록증 사본 1통
9. 소득증명서류로서 사업 소득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1통 및 소득금액증명원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변제 계획 인가 결정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허락)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 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달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이 공고된 다음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6. 변제와 면책

변제 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 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 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을 회생 위원이 관리하는 예금 게좌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회생 위원은 그 송금되어 입금된 금원을 변제 계획의 내용대로 각 개인 회생 채권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가 되는 것이지요.

 

변제 계획이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 결정, 또는 개인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 회생 절차는 종료가 됩니다. 변제 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 계획을 수행하지 않은 때에도 개인 회생 절차는 폐지되니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생과 파산의 개념과  '개인 회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좋은 하루되세요!!

 Have a nice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