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취득세율, 완화, 감면, 중과에 대해서 알아보기!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율, 완화, 감면, 중과에 대해서 알아보기!

 

부동산을 매입 시 취득세를  꼭 내야 합니다.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취득세에 대해 미리 계산해 보고, 취득세율과 현재 바뀐 취득세 중과 및 감면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산세를 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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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총정리

 

1.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자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의 산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취득세 =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x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즘금도 포함)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상속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3으로 산정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2. 취득세율 알아보기

• 취득가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 과세표준이란? 부과되는 세금의 표준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따른 취득세율
구분	매수가격	면적	취득세율	농특세	지방교육세	총 취득세율
주택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1%	0%	0.1%	1.1%
		전용면적 85㎡초과	1%	0.2%	0.1%	1.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1~3%	0%	0.1~0.3%	1.1~3.3%
		전용면적 85㎡초과	1~3%	0.2%	0.1~0.3%	1.3~3.5%
	9억원 초과	전용면적 85㎡이하	3%	0%	0.3%	3.3%
		전용면적 85㎡초과	3%	0.2%	0.3%	3.5%
주택 외 부동산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4%	0.2%	0.4%	4.6%

 

 

 

3. 취득세 중과 완화(변화)

정부가 바뀌고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절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취득세 중과의 완화책을 마련하였고,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번인, 4주택 이상
조정대상직역	1~3%	8% -> 1~3%	12% -> 6%	12% -> 6%
비조정대상지역		1~3%	8% -> 4%	12% -> 6%

 

 

4.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군청 또는 구청에 가서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때 그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에는 상속개시일부터(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도 6개월이고 취득세 또한 6개월이니 외우시기 편하실 듯합니다.

 

5. 신고 및 납부 시 필요한 서류 안내

•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분
•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따라 관련 은행에 가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서에 수납은행이 적혀 있습니다)

 

6. 취득세 감면 사유

4-1.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2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중고자동차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단,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는 감면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면제
승차정원이 7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을 초과한 경우 140만원 경감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면제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면제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면제

 

 

 

 

※다자녀 양육자란?

다자녀 양육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2.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

• 2019년 12월 31일 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취득세액에서 140만 원을 공제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가지는 취득세액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9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90만 원을 공제합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4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 원을 공제합니다.

 

4-3. 전기자동차 등 취득세 감면

•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기한	요건	감면액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공제

 

4-4.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 경형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대상	면제기한
배기량 1,000cc미만으로서 길리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승합차 화물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시	취득세를 2024녀 12월 31일까지 감면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취득세액이 75만원 초과시 취득세에서 75만원 공제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중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3.6m,너비 1.6m, 높이 2.0m 이하닌 자동차 취득시	2024년 12월 31까지 면제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로서 전방조종자동차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5. 무신고, 납부지연 등에 대한 가산세

아래의 해당하는 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 징수하니 유의하세요.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른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 [지방세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6. '취득세 계산기' 알아보기

부동산 거래 시 부과되는 취득세의 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세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개인 대 개인, 유상거래인 경우만 예상으로 계산이 가능해요)

• 네이버 취득세 계산기 이용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네이버 검색창을 통해서 '취득세 계산기'를 입력하면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 매물종류, 거래종류, 거래금액에 맞게 입력을 하세요.
• 마지막에 계산하기를 통해서 취득세율에 따른 납부할 취득세액이 쉽게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이상으로 취득세를 쉽게 계산해보고 취득세를 완화하고 감면받는 법 그리고 중과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