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체결] 계약금 매매대금 교부절차 인지세 알아보기!

[부동산 계약 체결] 계약금 매매대금 교부절차 인지세 알아보기!

 

부동산을 사고팔기 위해서 큰돈을 주고받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돈을 주기 전에 매매계약서를 장성을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몰랐던 인지세에 대한 이야기와 그 속성과 액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꼭 한 번쯤은 직접 해보는 부동산은 필수불가결한 내용이니 잘 알아두시면 생활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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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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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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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의 자유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2) 매매계약서 양식

매매계약서는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로 정해전 것은 없으나 대약적으로 아래 사진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양식을 받아보고자 할 시!]

<서울중앙지방법원 - 양식 - 생활 속의 계산서> 에 들어가서 받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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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

- 계약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계약 합의의 표시]
√ 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하는데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특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는데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표시]
√ 매도인(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과 매수인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회사(법인)인 경우 먼저 계약상대방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고, 현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그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합니다.

[매매대금]
√ 매매대금과 그 지급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은 일반적으로 그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기재합니다.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매수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 밖에 특약사항]
√ 위의 사항 외에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날짜 및 서명날인]
√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고, 계약당사자 명의의 서명을 날인합니다.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한 매매계약서의 작성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한 매매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물건의 표시
√ 계약일
√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인도일시
√ 권리이전의 내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그 밖의 약정내용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합니다.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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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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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시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는 부동산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할 때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지세란?
 “인지세”란 국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지요.

 

2) 인지세액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국가에 내는 인지세는 은행과 본인이 절반씩 부담을 하여 납부를 합니다.

금액사항	세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3) 납부지연 가산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해요.

하지만 아래의 표처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바뀌게 되닌 참고하세요.

구분 (법정납부기한 후)	세액
3개월 이내 납부	미납세액의 100분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미납세액의 100분의 200
6개월 초과 납부	미납세액의 100분의 300

 

4) 납부방법
 인지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여 납부합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이는 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할 시에는 은행에서 종이인지세를 붙여 인지세를 납부를 하지만, 개인이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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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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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금이란?
 “매매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주는데 이는 매매대금에 포함됩니다.

2) 매매계약금의 특징
 매매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3) 매매계약금 교부 후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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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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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대금의 교부시기는?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계약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매매대금의 교부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계약목적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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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동산 계약 체결] 계약금 매매대금 교부절차 인지세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좋은 하루되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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