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3탄]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연기신청 수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기!

[실업급여 3탄]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연기신청 수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기!

 

누구나 한 번쯤은 직장에서 퇴사하고 다시 이직하는 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한 직장에서 평생 일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다시 좋은 직장을 위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일들을 대부분 겪어봤을 겁니다.

 

재취업을 하는 동안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이 위 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구직활동을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자 및 신청방법과 그 조건 등에 대해서는 1탄과 2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3탄인 지금부터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 그리고 수급액은 어떻게 되는지, 연기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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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1탄 및 2탄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대상자 및 지급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보고 오시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2023.02.27 - [🔷생활 - 정보🔷] - [실업급여 1탄] 구직급여 대상자-조건-기준기간-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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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 [🔷생활 - 정보🔷] - [실업급여 2탄] 구직급여 수급 신청방법, 실업신고, 구직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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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기간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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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이란?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1)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 임신·출산·육아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고용보험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
•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함께 거주할 목적의 거소 이전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2) 수급기간 연기 신청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수급기간 연기 통지
 고용센터의 장은 최저기초일액에 따른 신고가 수급기간의 연기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신고자는 직업안전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를 받고, 필요한 사항이 적힌 수급자격증을 돌려받습니다.

 

4) 수급기간 연기사유 변경 등의 신고
 수급기간 연기 통지를 받은 사람이 그 수급기간 연기 사유가 없어지거나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적은 내용 중 수급기간 연기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수급기간 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서에 수급기간 연기통지서 및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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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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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란?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1) 소정급여일수의 산정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 구직급여 대기기간
Q.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바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을 시작해서 7일 동안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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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일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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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총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X 60%) X 소정급여일수

 

1) 평균임금에 따른 기초일액
 기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통상임금에 따른 기초일액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3) 기준보수에 따른 기초일액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 “보수”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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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일액의 상.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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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일액의 상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2) 기초일액의 하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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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일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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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일액의 계산 ]
 구직급여일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

 기초일액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 및 기초일액의 상한에 따라 산정된 경우 : 기초일액 X 100분의 60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된 경우 : 기초일액 X 100분의 80(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함)

 

 

1) 구직급여일액의 상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 상한 인 11만 원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인 6만 6천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의 하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3탄]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연기신청 수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말 잘 활용하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까지 필요한 비용으로 잘 활용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한 좋은 취지의 큰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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