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탄] 구직급여 대상자-조건-기준기간-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알아보기!

[실업급여] 구직급여 대상자-조건-기준기간-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연장급여 및 상병급여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의 정의와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퇴사를 했을 때 어떻게 퇴사를 하여야만 이직에 따른 수급자가 되는지 아니면 제한을 받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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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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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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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조건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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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Q ] 그러면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제도-개인혜택-실업급여안내-지급대상>

 

 

2) 수급자격자
 "수급자격자"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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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권의 보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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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등 금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2) 공과금의 면제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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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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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제도 안내 -실업급여안내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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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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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직급여 수급자격(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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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받는 기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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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함)

√ 질병·부상

√ 사업장의 휴업

√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른 외국에서의 근무(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 함께 사는 친족의 질병·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 군복무를 위한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 경영상 이유에 따른 휴직

√ 부당해고

2)  다음의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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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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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 ]

1)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2) 위 1. 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지금까지 [실업급여 1탄] 구직급여 대상자-요건-기준기간-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 내에서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면 그것에 따른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본인이 해당자가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을 받으면서 재취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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