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기관의 종류]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기본상식 알아보기!

[법 기관의 종류]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기본상식 알아보기!

각 기관에 대하여 조금은 알고 있지만 자세히는 몰랐던 기본상식인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각 기관들의 모습은 보았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응형

 

법 기관 종류

 

1. 입법 작용을 하는 기관

입법 작용이란, 국가의 통지권에 의해 구각와 국민, 그리고 국민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곳입니다. 헌법은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자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민의 대표 기관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빠르게 변화하여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만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도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도 특정 소관 분야를 담당하는 다양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전문성이 필요로 합니다.

 

 

 

 

2. 행정 작용을 하는 기관

행정작용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생활 법률 차원에서는 국가가 행하는 법률작용 중에서 사법작용과 입법작용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일반 시민들이 거의 매일 만나게 되는 사람인 경찰관이나, 주변의 관공서를 생각하게 되면, 행정 작용이 시민들의 일상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행정 기관이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의 법은 각종 보상 및 배상 제도를 포함하여 행정 심판, 행정 소송, 헌법 소원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요.

 

3. 사법 작용을 하는 기관

사법작용이란, 구체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법관이 법적인 내용을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법 작용은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법원이죠.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관여하는 법률 전문가로는 판사, 검사, 변화사 등이 있는데, 이들을 우리는 '법조삼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판사는 재판의 모든 절차를 주재하고, 최종적으로 사건에 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는 소송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변론 등 소송 과정을 대신 진행합니다.

 

검사는 범죄 협의자를 수사한 뒤 그를 기소함으로써 형사 재판 절차가 시작되도록 이끌고, 형사 재판 중에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하며, 재판이 끝나면 판결을 집행합니다.

 

그 외에는 사법 작용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법기관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 조직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기관이지만, 실질적인 임무는 헌법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정까지도 내리면서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 기관의 종류]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기본상식 알아보았습니다. 기본 상식이지만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알고 생활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Have a nice day!!